사회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할까? 누군가의 자유가, 누군가의 상처가 될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느린시사뉴스 2025. 5. 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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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하나가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몇 해 전, 프랑스의 한 풍자 만화 잡지사가 테러의 표적이 되었다.
이유는 단 하나. 특정 종교의 신념을 조롱하는 그림을 그렸다는 것.
세계는 충격에 빠졌고, 동시에 질문에 빠졌다.

“표현의 자유, 그건 어디까지 괜찮은 걸까?”


1.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 가치’일까?

우리는 헌법에서 보장받는다.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이 말은 강력하다.
누구도 내 생각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내 입을 틀어막을 수 없다.

하지만 그 다음 문장은 이렇게 이어진다.
“그러나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자유는 보장되지만,
‘상대의 권리와 상충할 때’
그 자유는 흔들린다.



2. 예술인가 혐오인가: 경계 위에 선 표현들?

한 남성 뮤지션이 성소수자를 풍자한 노래를 냈다.
그는 말했다.
“내 노래는 사회에 대한 풍자고, 표현의 자유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상처를 받았고,
결국 논란 속에 곡은 삭제되었다.

비슷한 일이 반복된다.
• 광고에서 특정 외모를 비하했다는 항의
• 웹툰에서 특정 성별을 조롱했다는 문제제기
• 공공 미술에서 종교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파괴했다는 논란

표현은 누군가에겐 예술이고,
누군가에겐 폭력이 된다.



3. 그럼 어디까지 괜찮은 걸까?

우리는 기준을 원한다.
“이건 돼, 이건 안 돼”라는 선명한 선.

하지만 표현은 본질적으로 모호하다.
의도가 아닌 해석이 중심이 되는 세계다.

그리고 문제는,
해석은 시대에 따라 변한다는 것.
10년 전엔 웃겼던 것이,
지금은 혐오로 간주된다.



4. 표현은 자유일까, 책임일까

표현의 자유는 그 자체로 중요하다.
하지만 그 자유는 ‘그냥 말할 권리’가 아니라,
‘말한 뒤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성립된다.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자유는 공존을 전제로 한 권리다.
상처를 주기 위해 자유를 외칠 수는 없다.



5.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SNS는 누구나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댓글, 게시물, 영상, 밈…

하지만 우리는 점점
“표현은 자유다”라는 말을
비겁한 방패로 사용하고 있진 않을까.

불편함을 던져놓고,
“이건 내 자유니까”라고 말하는 것.
그건 진짜 자유일까,
아니면 무책임한 도발일까.



그리고 다시 묻는다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할까.
•당신은 ‘무엇이든 말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가?
•아니면 ‘말하는 방식’에도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더 많이 말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다.



당신은,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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