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전입세대열람) 5분컷 ✅ 계약 전 “선순위 세입자” 확인 루틴 (주민센터 준비물/수수료)

전월세 계약할 때 등기부/건축물대장 다 봤는데도,
막상 위험이 되는 건 “이미 누가 전입해 있냐” 이거에서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

그럴 때 쓰는 게 전입세대확인서(전입세대 열람/교부) 입니다.

---

반응형

0) 10초 결론

1. 온라인/무인발급기 불가 → 원칙적으로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만 가능.
2. 신청자격은 법에 딱 정해져 있음: 소유자/임차인/매매·임대차 계약자(본인) 또는 위임받은 자.
3. 열람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이름이 일부 가려져 보이는 방식으로 안내돼 왔음.

---

1) 전입세대확인서가 뭐야?

특정 주소지에 전입(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동거인의 ‘성명(일부 표시)’ +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요.

👉 쉽게 말해: “이 집에 이미 전입한 사람이 있는지” 보는 공식 확인서.

---

2) 어디서 발급? (온라인 되냐고? 👉 안 됨)

정부24 민원 안내에 신청방법이 **‘방문’**으로 되어 있고, 처리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안내돼요.

추가로 예전엔 “해당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만 가능”이었는데, 개선되면서 전국 읍·면·동 어디서나 열람 가능하다는 안내(행안부 보도자료)가 있어요.

(현장에서는 주민센터마다 안내가 조금 다를 수 있어도, 보통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면 처리해주는 편)

---

3)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이게 핵심)

법(주민등록법)에 신청 가능자가 정리돼 있어요.

0) 신청 가능(대표)

• 해당 건물/시설 소유자(본인/세대원)
• 임차인(본인/세대원)
•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본인)

1) 대리 신청도 가능

• 위 사람들로부터 위임받은 자

---

4) 준비물(헛걸음 방지 체크리스트)

시행령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 신분증 +
• 내가 신청 자격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신청하게 돼 있어요.

실무에서 흔히 쓰는 조합은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1. 본인이 소유자/임차인/계약자 → 신분증 + (상황에 따라) 계약서 사본
2. 대리인 → 위임장 + 위임자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3. “신청자격 입증자료”는 주민센터 민원편람에도 **‘신분증 + 신청자격에 따른 증명자료’**로 안내돼요.

---

5) ‘열람’ vs ‘교부’ 차이 (비용도 여기서 갈림)

많은 지자체 민원편람 기준으로

• 열람: 300원
• 교부(발급): 400원(일부 500원 안내도 있음)

✅ 보통 계약 전 확인 목적이면 열람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고, 제출처가 있으면 교부가 필요해요.

---

6) 계약 전 “선순위 세입자” 확인 3분 루틴 (현실 버전)

여기서부터가 진짜 실전임.

0) 주민센터 가기 전(집에서 30초)

• 주소를 도로명/지번 둘 다 메모
• “열람”으로 할지 “교부”로 할지 결정
• 신분증 + (가능하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작성본 준비

1) 주민센터에서 딱 한 문장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또는 교부) 신청할게요.”

→ 신청서는 별도 서식으로 안내돼요.

2) 결과 해석(진짜 중요한 포인트 2개)

1. 전입 세대가 있다

• “무조건 위험”은 아니고, 퇴거 예정일 수 있어요.
• 이때는 중개사/집주인에게 퇴거일·보증금 정산 방식을 문서로 남기게 하는 게 안전.

1. 이름이 왜 가려져 보이냐?

•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성명 일부만 보이게 개선된 취지의 안내가 있어요.

---

7) 사람들이 자주 하는 질문

Q0) 왜 은행 서류로도 쓰던데?

행안부 안내로는 특정 시점부터 **아파트 담보대출에서 전입세대확인서 제출을 줄이는 방향(금융권 전산 확인)**도 추진됐어요.
(다만 전월세 계약 안전 체크 목적은 여전히 직접 확인하는 사람이 많음)

Q1) 온라인 발급 언제 되냐?

현재 정부24 민원 안내상 방문 신청으로 되어 있어요.

---

마무리

등기부/대장만 보고 계약했다가
“이미 전입한 사람이 있었네…?” 이러면 진짜 골치 아파져요.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1번이면
적어도 “선순위 세대 존재 여부”는 계약 전에 걸러낼 수 있습니다. ✅

 

 

 

정부24+ 뭐가 달라졌나? ✅ 로그인 한 번으로 복지로·고용24까지 + 모바일 “파일 다운로드” 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5분컷 ✅ QR vs IC 차이·비용·기기변경/분실 대처까지 (2026)

 

무인발급기 vs 정부24 vs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