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들의 건강보험 공약, 청년에게 정말 도움이 될까?

청년 건강보험 부담 문제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30년간 청년이 감당해야 할 **‘예고된 적자 구조’**를 누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가 핵심이다.
하지만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생색은 있는데, 부담을 줄이겠다는 본질적인 계획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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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듣기엔 따뜻한 복지다. 그러나 그 재정은 어디서 나올까?
결국 건강보험 재정은 늘어나고, 보험료 인상 요인이 생기며 청년 세대에게 간접적인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 지출을 효율화하겠다는 공약도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줄일 수 있는지는 모호하다.
결과적으로 청년에게는 혜택보다 ‘조용한 인상 청구서’가 날아올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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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역시 간병비 급여화를 주장한다.
여기에 더해 청년안심 연금개혁, 청년주택 3·3·3 플랜 같은 공약도 있지만,
이들은 건강보험 구조 자체를 바꾸는 데에는 직접적 영향이 없다.

간병비 급여화는 청년에게 직접적인 혜택은 없으면서,
지출을 늘리고 보험료 인상 압박을 불러오는 구조다.
‘복지를 확대하되 재정은 건드리지 않겠다’는 메시지는
결국 청년이 미래를 책임지라는 뜻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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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후보 (개혁신당)

유일하게 간병비 급여화에 반대하는 후보다.
이준석은 복지 포퓰리즘을 경계하며,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급여 대상을 늘리는 방식은 건강보험 파산을 앞당길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과학적 근거 없는 의료비 지출을 줄이겠다고 한다.

이 발언은 단순히 ‘복지 반대’가 아니다.
재정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혁적 입장이다.
적어도 “보험료 인상 없이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겠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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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후보 (민주노동당)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주장한다.
이 역시 이상적으로는 좋지만,
결국 건강보험 지출은 더 늘고, 재정은 더 빠르게 악화된다.

당장은 모두가 좋아할 수 있지만,
결국 그 재정은 젊은 세대가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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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누가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4명의 후보 중
이준석 후보만이 보험 지출 자체를 줄이겠다는 방향을 명확히 제시했다.
다른 후보들은 모두
“좋은 말”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지출 증가 구조에 가까워 청년에게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인의 말이 따뜻하다고 해서
그 정책이 청년에게 따뜻한 건 아니다.
가장 두려운 건, 아무 말 없이 보험료가 오르는 것.
청년들은 더 이상 **‘조용히 인상되는 세대’**로 머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