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 받고 이사 가야 할 때: 임차권등기명령 초간단 완벽정리

✅ 신청 조건 · 준비서류 · 비용(4만 원대) · 온라인 접수 흐름까지

전세/월세 계약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보통 이런 말 나와.

“이사 먼저 가면 줄게요.”
“다음 달에요.”
“새 세입자 들어오면요.”

근데 보증금 못 받은 채로 이사를 가버리면, 내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가 약해질 수 있어. 그래서 이럴 때 쓰는 게 임차권등기명령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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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요약

•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안 돌아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
• 임차권등기를 해두면, 그 뒤에 이사를 가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안내돼.
• 비용은 보통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개 기준) 약 4만 원대로 안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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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권등기명령이 뭐냐 (한 줄로)

**“보증금 못 받았지만,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내 권리를 ‘유지’해주는 안전장치”**라고 보면 돼.

중요: 이게 보증금을 “자동으로 강제 회수”해주는 건 아니고,
권리(순위/대항력)를 살려놓는 장치야. (필요하면 다음 단계로 지급명령/소송을 이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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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제 신청 가능? (조건 2개만 기억)

✅ 신청 조건

1.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2. 보증금이 전부 또는 일부라도 미반환이면 신청 가능
   → 이 틀이 생활법령/법원 안내에서 반복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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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일 중요한 포인트: “이사 먼저 가면 안 되는 이유”

생활법령 안내에서는 보증금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없어질 수 있어 조심하라고 설명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를 마치면 이사 후에도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고 안내해.

➡️ 결론: 이사 가야 하면 → ‘임차권등기’ 먼저 깔고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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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이거만 모으면 절반 끝)

법원 안내 기준으로 흔히 요구되는 건 아래 조합이야.

✅ 기본 세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등기부등본(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초본(전입 변동이 보이게)
• 확정일자 증빙(계약서 확정일자 표시 등)
• “계약 종료 + 보증금 반환 요청” 증빙(문자/카톡 캡처, 내용증명 등)

🔥 꿀팁: “반환 요청을 했다는 흔적”이 있으면, 상대가 말을 바꿔도 방어가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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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디에 신청해? (관할)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신청하는 구조로 안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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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용은 얼마? (진짜 현실적인 부분)

생활법령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을 이렇게 예시로 안내해.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개 기준)

• 인지(수입인지): 2,000원
• 등기수입증지: 3,000원(부동산 1개 기준)
• 송달료: 5,200원 × 6회(예시 산정)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 합계 예시: 43,400원

(임대인이 여러 명이거나 부동산이 여러 개면 늘어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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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행 흐름(초보자용 “그림처럼”)

STEP 1) 신청서 + 첨부서류 준비

→ 신청서 기재사항은 규칙(절차 규칙)에 따라 정해져 있어.

STEP 2) 관할 법원에 접수

→ 법원은 보통 변론 없이(서면) 결정할 수 있고, 재판은 “결정”으로 난다고 안내돼.

STEP 3) 법원 결정 → 등기 촉탁 → 임차권등기

→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발생 시점은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일정 요건 하에 “촉탁등기 된 때”로 규정/안내돼.

STEP 4)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인도)

→ 이때부터 이사해도 권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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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주 묻는 질문 4개

Q1. 월세도 가능?

가능해. 핵심은 “임대차 종료 + 보증금 미반환”이야.

Q2. 신청해도 집주인이 계속 버티면?

임차권등기는 권리 보존이라, 이후엔 지급명령/소송 등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어(필요하면 그 글도 바로 이어서 써줄게).

Q3. 등기하면 월세 계속 내야 해?

생활법령 안내에는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이사)하면 차임 지급의무를 면하고, 지연손해금(이자) 관련 권리도 언급돼.
(다만 케이스에 따라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기록 남기기 필수)

Q4. 보증금 받으면 등기는 어떻게 해?

보증금 반환되면 보통 임차권등기 “말소(해제)” 절차로 정리해. (이것도 다음 글로 “10분 컷” 안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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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복붙용 문자 템플릿 3개

(1) 보증금 반환 재요청(기한 박기)

계약은 종료되었고 아직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OO월 OO일(OO시)**까지 반환 부탁드립니다. 지연 사유가 있다면 항목별 근거로 공유 부탁드립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들어가기 전 “마지막 통보”

보증금이 계속 미반환되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신청 전 마지막으로 반환 일정 확정 부탁드립니다.

(3) 퇴실/인도 일정 정리(꼬투리 방지)

퇴실(인도) 일정은 OO월 OO일 OO시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산은 항목별로 확인 후 문장으로 남겨서 처리 부탁드립니다.

 

오늘 핵심 3줄 요약

•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안 나오면, “이사 먼저”가 아니라 임차권등기명령부터가 안전하다.
•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자동 회수해주는 마법이 아니라, 이사 후에도 내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를 유지해주는 장치다.
• 결국 보증금 분쟁은 감정싸움이 아니라 기록(문장/증빙) 싸움이라, 준비만 해도 속도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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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당장 할 일 체크리스트(5분 컷)

• 내 계약이 종료 상태인지(만료일/해지 합의) 확인
•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청을 카톡/문자 ‘문장’으로 남기기(기한 포함)
• 첨부용 파일 준비: 계약서 / 등본(전입기록) / 등기부 / 반환요청 캡처
• 이사 일정이 촉박하면: 임차권등기 완료 확인 후 인도(열쇠 반납) 계획 세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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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한 줄

보증금 못 받은 채로 이사부터 가면, 나중에 내 권리/순위가 꼬일 수 있으니
“임차권등기 → 등기 완료 확인 → 이사” 순서를 지키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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