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했는데도 보증금 안 주면?

보증금 돌려받는 3단계 루트 (분쟁조정 → 지급명령 → 소송·강제집행)

임차권등기명령까지 했는데 집주인이 계속 버티면, 이제부터는 감정싸움이 아니라 **“집행권원(강제로 돈 받는 권리서류)”**을 확보하는 단계야.

생활법령정보에서도 보증금 회수를 위해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확보해 강제집행(경매 등)을 할 수 있다고 정리돼 있어.

---

✅ 10초 결론(3줄)

• 빠르게 끝내고 싶다 → 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집주인 주소가 확실하고 서류가 깔끔하다 → ② 지급명령 (가성비 최고)
• 상대가 이의할 것 같거나 다툼이 크다 → ③ 보증금 반환소송 → 강제집행

---

0단계: 공통 준비물(이거 없으면 다 느려짐)

루트가 뭐든, 아래 6개가 “필수 세트”야.

• 임대차계약서(보증금/기간/주소)
• 전입·점유 증빙(등본/초본 등)
• 확정일자 증빙(있으면)
• 보증금 지급 증빙(이체내역)
• 계약 종료 증빙(만료/해지 통보/합의 캡처)
• 보증금 반환 요청 증빙(문자/카톡/내용증명)

이 단계만 제대로 해도, 분쟁조정/지급명령/소송이 전부 빨라져.

---

1루트: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싸우기 싫고 빨리 합의”)

이런 사람에게 추천

• 상대가 “대화는 되는데 미루기만 함”
• 원상복구/공제금액 같은 금액 다툼이 있음
• 소송은 부담되고, 중간에서 조정안을 받아보고 싶음

무엇을 해주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보증금 반환/주택 반환, 차임·보증금 증감, 계약 종료 분쟁 같은 걸 조정해줘.

진행도 단계가 깔끔하게 안내돼 있어:

• 조정신청 → 조정개시 → 조사/심의 → 조정안 통지
• 조정안은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내 서면 수락하면 성립

장점

• 상대가 “체면상” 조정안이면 갑자기 돈 주는 경우 많음
• 소송보다 부담 적음

단점

• 상대가 끝까지 거부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함(지급명령/소송)

---

2루트: 지급명령(“가성비+속도” 최강)

이런 사람에게 추천

• 집주인 주소가 확실하고(송달이 잘 될 것)
• “보증금 얼마를 돌려줘야 하는지”가 비교적 명확
• 빨리 집행권원을 얻고 싶음

지급명령이 뭐냐?

법원이 서류만 보고(상대 심문 없이) 돈을 지급하라고 내리는 간이 절차야.

비용이 왜 유명하냐?

지급명령은 인지대가 통상소송의 1/10 수준으로 설명돼.

제일 중요한 포인트: “2주 이의기간”

채무자(집주인)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뒤 2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의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일반 소송으로 전환돼.

✅ 반대로 말하면?
2주 동안 이의가 없으면 ‘확정’ → 강제집행 가능이야.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될 수 있음)

---

3루트: 보증금 반환소송 → 강제집행(“끝까지 가는 정석”)

이런 경우는 소송이 빠를 때도 많음

• 집주인이 이의할 게 뻔함(“무조건 다툴 거다”)
• 원상복구/하자 공제 등 쟁점이 복잡함
• 송달 자체가 잘 안 됨(주소 불명확/반송)

생활법령정보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관할 합의 가능) 일반 민사소송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해.

소송에서 이기거나(확정판결)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그게 바로 집행권원이 되고,
그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예: 부동산 강제경매) 같은 방식으로 회수할 수 있어.

---

“그래서 나는 뭘 선택?” 초간단 선택표

• 상대가 대화는 된다 → 분쟁조정(1루트)
• 주소 확실 + 금액 명확 → 지급명령(2루트)
• 이의할 것 같음/쟁점 복잡 → 소송(3루트)

---

복붙용 템플릿 3개(진짜 많이 씀)

1) 최종 통보(기한 박기)

계약은 종료되었고 보증금이 미반환 상태입니다.
**OO월 OO일(OO시)**까지 보증금 반환 부탁드립니다.
기한 내 미반환 시 분쟁조정/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2) 지급명령 들어가기 전 “마지막 연락”

보증금 미반환으로 지급명령 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신청 전 마지막으로 **반환일(입금 시간)**을 확정 부탁드립니다.

3) 공제 주장할 때(근거 요구)

공제 예정 항목이 있다면 **항목별 금액 + 근거(사진/견적/영수증)**로 공유 부탁드립니다.
근거 없이 구두 공제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

✅ 마무리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자동 회수”가 아니라 이사해도 권리를 유지하는 장치였고,
지금부터는 **집행권원을 확보해서 ‘강제집행 가능 상태’**로 만드는 게 핵심이야.

내 상황이 딱 하나만 확실하면 선택이 쉬워져:

• 집주인 주소가 확실해서 송달이 되냐?
  이거 YES면 지급명령이 진짜 빠르고,
  NO면 소송 루트가 오히려 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

 

임차권등기명령 전자소송으로 셀프 신청하는 법 (서류·비용·입력예시까지)

보증금 빨리 받는 법 총정리 (퇴실 당일 ‘정산표’로 끝내기)

 

월세 계약 중도퇴실할 때 ‘복비·보증금·원상복구’ 한 방에 정리